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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10대책 종합
작성자 파크부동산
작성일자 2020-08-11

[7.10대책 종합]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최고 6.0%…양도소득세율 최고 70%"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최고 6.0%으로 상향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은 최고 70%로 인상하고,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올린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고 12%까지 높였고, 법인 전환으로 세부담을 피했던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도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등록임대사업제도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폐지되고,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는 한편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나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행정처분도 예정됐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부동산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와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인상, 등록임대사업제 일부 유형 폐지,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급 확대 등이다.

우선 가장 관심이 높았던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은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하고 종부세액의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는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위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1년 미만 40→70%, 2년 미만 기본세율→60%)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이상은 30%포인트로 올라간다.

다만 출구는 열어뒀다.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은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상향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도 제한된다.

재산세의 경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왔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를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도록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등록임대사업도 보완된다.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폐지한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과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도 막았다. 세제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를 강화하고, 폐지되는 단기·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한다. 물론 기존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준다.

또한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사전분양 물량 3만세대 이상으로 확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하겠다"며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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